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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내달 15일 종료 전망

팬데믹에 렌트를 못 낸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이 이르면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RAP는 가구총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 때문에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렌트보조금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5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ERAP 자금이 바닥나면서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재무부에 여러 차례 ERAP 연방자금을 요청했지만, 지원금을 요청할 때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받았다. 작년 11월엔 10억 달러를 요청했으나 2720만 달러만 받았고, 올해 1월에도 16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1억1900만 달러만 할당받았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이미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뉴욕주는 지난 9월 말 이후 ERAP 신청자에게는 실제 보조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렌트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피하기 위해 ERAP를 신청해왔다. 올해 초 소송전을 이어온 결과, 세입자들은 ERAP를 신청만 했다면 요청이 승인될 때까지 렌트를 못 내도 집주인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들도 당장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ERAP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보류 상태로 유지해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년 1월 15일을 끝으로 ERAP 신청도 받지 않게 되면, 장기간 렌트를 연체한 세입자들은 퇴거명령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의 엘렌 데이비슨 변호사는 “수개월 렌트를 연체한 저소득 가구라면, 빨리 ERAP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저소득 세입자들

2022-12-15

뉴욕주 퇴거유예조치 오늘 종료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오늘(15일) 종료된다.     14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15일로 만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은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뉴욕주 주택법원에 계류 중인 세입자 퇴거 관련 소송은 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소송들의 심리는 이르면 18일부터 재개돼 대규모 퇴거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초기에 퇴거 영장을 받았으나 유예조치 덕에 퇴거를 면했던 세입자들이 먼저 집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퇴거조치를 피하려면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현재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퇴거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311민원전화를 통해 무료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빈곤선의 최대 200%(4인가족 기준 연간 약 5만3000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주는 ERAP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퇴거유예조치 뉴욕주 뉴욕주 퇴거유예조치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현재 뉴욕주

2022-01-14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포털 다시 열려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포털이 다시 열렸다.     11일 뉴욕주정부는 같은날 오후 10시에 렌트지원 포털이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작년 11월 주정부는 ERAP에 할당된 24억 달러 자금이 고갈된 것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긴급렌트지원 포털을 폐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해 주정부 기관을 고소했고, 법원이 지난 6일 포털을 재개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뉴욕주는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포털을 열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원은 포털을 통해 ERAP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정부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털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뉴욕주 퇴거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연방정부에 다시 한번 자금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주지사들은 공동으로 연방정부에 세입자 렌트 지원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추가 10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가을에도 뉴욕주는 10억 달러의 자금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2700만 달러만 지원됐다.     2020년 3월 팬데믹 직후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퇴거유예 조치는 몇차례 연장을 거쳐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긴급렌트지원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포털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뉴욕주 퇴거유예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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